[원전·가스 · 10.07 오후판] 전력 확대 규제가 가를까?

무슨 일이 있었나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대규모 전력 수요가 예상된다.

국내외 개발사는 전력 공급원으로 여러 종류의 SMR을 추진하고 있다.

사전검토 신청은 2027년 3개 노형, 2028년 5개 노형으로 예정돼 있다.

사전검토는 건설허가 전에 설계와 안전 쟁점을 규제기관과 살피는 절차다.

한국형 경수로인 i-SMR은 2028년 건설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자별 일정

2027년에는 나트륨과 seaMSR-100, BeSMART가 사전검토를 신청할 예정이다.

테라파워의 나트륨 사업에는 SK이노베이션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참여한다.

나트륨의 국내 건설허가 신청 목표는 2028~2029년이다.

솔트포스에너지는 2028년 seaMSR-100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삼성중공업이 참여한 이 사업은 2029년 건설허가 신청을 목표로 한다.

왜 새 기준이 필요한가

현행 원전 기술기준은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대형 경수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비경수형 SMR은 소듐이나 용융염을 사용해 냉각재와 안전계통이 다르다.

원안위는 기술중립·위험도기반·성능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새 평가체계에는 약 34개의 고시와 규제지침이 필요하다.

원안위는 조직과 인력, 예산을 확보한다는 전제로 2032년 완비를 목표로 잡았다.

인력이 만든 병목

임시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한 곳이 정책과 기준, 인허가를 맡고 있다.

원안위는 SMR 노형 하나를 심사하는 데 전담인력 15~20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전담인력 18명은 경수형인 i-SMR 심사에 배치돼 있다.

필요 인력은 2027년 33명, 2028년 37명, 2029~2030년 39명으로 늘어난다.

인력 확보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2026년 하반기로 미뤄졌다.

경쟁국과 앞으로 볼 것

미국 NRC는 2026년 테라파워의 상업용 비경수로 건설을 승인했다.

미국은 선진원자로 담당 조직을 격상하고 인원을 310~330명으로 늘리고 있다.

영국은 6개 노형을 별도 관리하며 검사관 30명 이상을 훈련하고 있다.

OECD 원자력기구 평가에서 i-SMR은 22점, SMART100은 19점을 받았다.

2031년 상반기 기준 초안과 심사인력 확충 여부가 2032년 목표를 좌우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7일 한울 4호기 재가동을 승인했다.

한울 4호기는 8월19일 오전 8시50분경 운전 중 자동정지했다.

자동정지일부터 재가동 승인일까지 49일이 걸렸다.

한울 4호기는 경북 울진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가압경수로다.

설비용량은 1,000MW이며 1999년12월31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왜 멈췄나

발전기 차단기 단로기 고장과 원자로출력급감발계통 미작동이 겹쳤다.

단로기는 차단기 정비 때 작업자 감전을 막도록 전기를 끊는 설비다.

단로기 접속부 불량이 전기적 결함을 일으켰다.

출력급감발계통은 터빈 정지 때 원자로 출력을 신속히 낮추는 계통이다.

계측기 안으로 들어간 이물질 등이 이 계통의 정상 작동을 방해했다.

정지 당시 한울 4호기는 안정 상태였고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은 없었다.

재가동 전 조치

한수원은 고장 난 기기들을 교체했다.

한수원은 교체한 기기의 건전성 시험도 수행했다.

원안위는 기기 교체와 건전성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설비 관리체계 개선을 포함한 종합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원안위는 재가동 뒤에도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투자자가 볼 지점

재가동 승인은 운전 복귀를 허용한 결정이며 실제 출력 회복과는 구분된다.

출력이 회복되면 1,000MW급 발전설비의 가용성이 되살아난다.

이번 정지는 2개 설비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이번 결정은 신규 원전 건설이나 발전설비 증설과는 무관하다.

향후 점검의 초점은 출력 회복과 같은 유형의 결함 재발 여부다.

무엇이 바뀌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6년까지 수명 30년을 채우는 석탄발전기 27기를 LNG로 전환한다.

전환 설비는 총 13.6GW로 원전 10기와 맞먹는 규모다.

이 가운데 LNG발전소 8개는 대형 전력 수요지와 전력망 상황을 고려해 배치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에 4개, 호남권과 수도권에 각각 2개가 들어설 계획이다.

배치는 수도권 계통 보강과 서남권 메가프로젝트를 고려한 구상이다.

왜 열병합인가

반도체 팹은 생산 공정을 위해 24시간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전기와 냉난방용 열을 함께 만드는 LNG 열병합발전이 유력한 대안이다.

복합화력은 송전망 연결이 쉬우면 입지가 자유롭지만 열병합은 열수송 거리의 제약이 크다.

열병합발전소는 도시나 산업단지 가까이에 있어야 효율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

국내 LNG 열병합발전소는 1987년 서울 목동에서 시작해 현재 67기가 가동 중이다.

김포가 보여준 규모

한국서부발전의 김포열병합발전소는 2023년 7월부터 상업운전 중이다.

510MW 설비가 50만 가구분 전력을 만들고 김포·검단 11만 가구에 열을 공급한다.

이곳에는 한국이 세계 5번째로 독자 개발한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이 들어갔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태운 고온·고압 가스로 날개를 돌려 동력을 얻는 열기관이다.

LNG발전은 출력 조절이 가능해 날씨에 따라 변하는 태양광과 풍력을 보완할 수 있다.

국산 가스터빈의 기회

두산에너빌리티는 정부 지원을 받아 2019년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했다.

한국서부발전은 2022년 4월 김포열병합발전소에 이 설비를 처음 설치했다.

국산화 전 국내 발전소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외국산이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12기를 포함해 국내외에서 가스터빈 23기를 수주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2026년 3월 대형 가스터빈의 1만7000시간 실증 완료를 밝혔다.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LNG발전소 신설을 자제해 왔다.

투자자가 볼 위험

GE 버노바, 지멘스에너지, 미쓰비시중공업은 세계 대형 가스터빈 시장을 장악해 왔다.

가스터빈은 20년 이상 쓰며 발전소 건설비의 최대 50%를 차지하는 핵심 설비다.

발전사는 장기 사용과 큰 건설비 비중 때문에 운전 이력이 긴 외국산을 선호한다.

외국 제작사는 약 5년치 일감이 쌓여 신규 주문의 납기가 5~6년 뒤로 밀려 있다.

권효재 COR에너지인사이트 대표는 수출에 통상 10년 이상 안정 운전 실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손양훈 인천대 명예교수는 수년간 20여 기 제작이 신생 사업에 버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황정아 의원은 10월 6일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첨단산업 전력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LNG와 SMR을 수요처 가까이 두는 온사이트 발전 실증을 요구했다.

그는 반도체와 전력, AI 팩토리 구축·운영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SMR PPA 등 온사이트 실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배 부총리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최적의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숫자로 본 제도 간극

황 의원은 500MW급 SMR PPA가 가능한 듯하지만 실제 한도는 40MW라고 말했다.

그는 AI 팩토리 한 곳에 1GW급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NG 온사이트 발전은 열병합 방식으로 500MW까지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별도 메가프로젝트에서 2035년까지 AIDC 18.4GW 구축을 추진한다.

정부 계획은 2029년까지 8.4GW를 세우고 2035년까지 10GW를 더하는 방식이다.

용어와 제도

PPA는 전기 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전력 구매 조건을 정하는 계약이다.

온사이트 발전은 전력 수요처 가까이에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SMR은 주요 기기를 모듈화한 전기출력 300MW 이하 원자로를 뜻한다.

한국전력기술은 i-SMR 표준설계와 인허가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국회는 2026년 2월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볼 지점

배 부총리는 AI 데이터센터와 LNG 온사이트 실증을 기후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주재 3대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는 매달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용량 상향 폭과 실증 부지, 착수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답변은 규정 개정이나 실증 사업 확정이 아니라 부처 협의 단계다.

향후 핵심은 PPA 한도 조정과 구체적인 실증 일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