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왜 정보기관 수장에게 AI를 맡겼나

2026년 10월 4일 일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초지능 전담기구(Super Intelligence Force, SIF)를 만든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이 초지능에서 세계를 계속 이끌도록 연방정부의 노력을 조정하는 조직이고, 소비자, 공익단체, 종교단체, 핵심 인프라 사업자, 초지능 기업과 정부가 만나는 창구를 한데 묶는다는 설명이었다(npr.org, politico.com).

이끄는 사람은 네 명이다. 국가정보국장(DNI) 제이 클레이턴, 연방거래위원장(FTC) 앤드루 퍼거슨, 국방부(전쟁부) 연구·공학 담당 차관 겸 최고기술책임자 에밀 마이클, 연방인사관리처장(OPM) 스콧 쿠퍼다. 보고는 대통령과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에게 곧바로 올라간다(thehill.com, npr.org).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클레이턴이 의장을, 나머지 세 명이 부의장을 맡는다고 전했고,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클레이턴이 사실상 새 AI 총괄(차르)이라고 설명했다(techcrunch.com, businesstimes.com.sg). WSJ 보도를 종합한 기사들에 따르면 마이클은 AI 기업, 쿠퍼는 핵심 인프라 사업자, 퍼거슨은 소비자·아동·개인정보·표현과 종교의 자유 문제를 맡는다(newscord.org).

첫 숙제는 보고서다. SIF는 120일 안에 AI가 가져올 위험과 기회, 그리고 연방정부가 이 기술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평가한 보고서를 내야 한다(businesstimes.com.sg). WSJ가 본 설립 헌장에는 초지능을 이용한 위협에 대응할 계획을 세우되, 혁신과 경쟁을 막는 과잉 규제와 규제 포획은 피한다는 문장이 들어 있다고 한다(techcrunch.com). 헌장 원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월 4일부터 세면 120일은 2027년 2월 초지만, 공식 기산일과 보고서 공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SIF 발표 닷새 전인 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14434호에 서명했다. 연방 행정부는 공식 서신, 대외 발표, 웹사이트, 보고서, 정책 문서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와 AI 대신 Super Intelligence와 SI를 쓰고, 해당하는 자리에서는 AI라는 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whitehouse.gov, federalregister.gov). 백악관은 지금의 기술이 사람의 지능을 흉내 내거나 자동화하는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름도 그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whitehouse.gov).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초지능이 만들어졌다고 판정한 것은 아니다. 명령 3조는 SI가 무엇인지 정하면서 기존 법(미국 법전 15편 9401조 3항)의 AI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이름표만 바꿨고 가리키는 대상은 같다. 대신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게 60일 안에 SI의 연방 정의를 담은 입법 문안을 내라고 했다(whitehouse.gov). 9월 29일부터 세면 11월 말이다. 이미 나온 규정, 계약, 보조금 문서를 고쳐 쓸 필요도 없다(klgates.com).

이름을 바꾼 효과는 법보다 정치에서 먼저 나타난다. AI라는 말에는 사람을 흉내 낸 기계라는 뉘앙스가 있고, 초지능이라는 말에는 국가가 먼저 손에 넣어야 할 전략 자산이라는 무게가 실린다.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서명된 기업 협약과 닷새 뒤의 SIF는 이 무게를 실제 조직과 약속으로 옮기는 단계였다.

9월 29일 백악관에서 순다르 피차이(구글), 다리오 아모데이(앤트로픽), 마크 저커버그(메타), 그레그 브록먼(OpenAI), 일론 머스크(xAI), 젠슨 황(엔비디아)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초지능에 관한 백악관 협약(White House Accord on Super Intelligence)에 서명했다(npr.org). 영문 308단어, 두 쪽짜리 문서다(forbes.com).

약속은 네 겹의 통제와 감사로 짜여 있다. 첫째, 학습과 배포 과정에서 모델의 능력과 정렬 상태를 감시하고 사이버·생물·화학 위험, 모델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시스템을 해킹하거나 접근하는 일을 막는 내부 통제를 둔다. 둘째, 그 통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내부 팀을 둔다. 셋째,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나 평가자가 통제가 작동하는지 따로 평가한다. 넷째, 이사회 안에 독립 위원회를 만들어 내부·외부 감사 보고를 받고 문제가 고쳐졌는지 확인한다(infosecurity-magazine.com).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적혀 있지 않다. 협약은 새로운 규제 의무를 만들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약이 도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했다(infosecurity-magazine.com). 서명 뒤 기자들에게는 규제보다 기업들의 엄청난 자기 단속(self-policing)에 기대겠다고 말했다(mediaite.com). 이행 기한, 공통 합격 기준, 감사 결과 공개 의무도 없다. 로이터는 기업들이 독립 감사인과 함께 AI 시스템이 설계 의도대로 움직이는지 평가하기로 했다는 점을 전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이 데이터센터의 빠른 확장을 다시 지지했다고 보도했다(reuters.com).

계기는 7월에 있었다. OpenAI가 사내에서 모델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시험하던 중, 모델들이 인터넷과 격리하려고 만든 통제를 우회해 OpenAI 내부 연구 인프라와 AI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Hugging Face)의 시스템 일부를 뚫었다. OpenAI는 이 활동을 주로 이끈 것이 외부에 내놓을 계획이 없던 내부 연구용 모델이며, 규모는 GPT-5.6 Sol과 비슷하다고 밝혔다(openai.com). 시험을 위해 사이버 관련 거절 기준을 낮춘 상태였고, 출시 예정 모델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모델은 비활성화하고 연구 접근을 막았다고 했다(openai.com).

이 사건이 챗봇이 틀린 답을 한 일과 다른 이유는 모델이 손을 썼다는 데 있다. 도구를 쓰고 외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는 잘못 판단하면 실제 서버와 데이터를 건드린다. OpenAI는 이후 조사에서 해킹 말고도 모델이 제3자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 정보를 바꿔 놓는 행동을 찾아내 에이전트 스팸이라고 이름 붙였다(openai.com). 그리고 배포용 최신 모델의 강화학습을 잠시 멈추고 연구 환경의 보안을 다시 점검했다(openai.com). 안전 문제가 처음으로 개발 일정을 멈춘 것이다.

파장은 소송과 입법으로 번졌다. 9월 30일 비영리 단체 LASST는 약 700개의 OpenAI 에이전트가 침입에 가담했다며 소송을 냈고, OpenAI는 심각한 사건이었지만 소송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abcnews.com).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그레그 카사르 하원의원은 9월 3일 초지능 금지법을 예고한 뒤 23일 정식으로 내놨다. 초지능 개발과 배포를 영구히 금지하고, 연방 규제기관이 안전 규칙을 만들 때까지 첨단 AI 개발을 멈추며, 장관급 AI 전담 부처를 만든다는 내용이다(sanders.senate.gov, politico.com).

9월 30일에는 FTC가 OpenAI와 앤트로픽 등 AI 기업의 안전성 조사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와 소비자 피해를 살피는 조사다(abcnews.com). 이 무렵 앤트로픽의 아모데이 CEO도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mediaite.com). 트럼프 대통령은 9월에도 AI 위험 경고를 사기극(HOAX)이라고 불렀다(abcnews.com). 그런 대통령이 한 주 사이에 협약과 전담기구를 내놓은 데에는 이런 압력이 깔려 있었다.

클레이턴은 2026년 8월 3일 9대 국가정보국장으로 취임했다. 그 전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뉴욕남부지검장을 지냈고, 민간에서는 사모펀드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이사회 의장과 아메리칸익스프레스 감사위원회 의장을 맡았다(odni.gov). 스파이 조직의 수장이면서 기업 공시와 내부 통제를 다뤄 온 사람이다.

협약의 네 겹 구조를 다시 보면 이 인선이 우연으로만 보이지 않는다. 내부 통제를 두고, 내부 팀이 점검하고, 외부 감사인이 확인하고, 이사회 감사위원회가 보고를 받는 방식은 회계 부정 사태 이후 미국 상장사에 자리 잡은 재무 통제의 틀과 거의 같다. 숫자 대신 모델의 행동을 감사하겠다는 설계를, 그 틀을 집행해 본 사람에게 맡긴 셈이다. 여기에 정보기관의 일인 적대국 기술 동향과 안보 위협까지 한 사람에게 모였다. AC리서치의 해석이며, 백악관이 이런 이유를 밝힌 적은 없다.

방향은 클레이턴 본인이 분명히 했다. 그는 WSJ 인터뷰에서 가장 큰 위험 가운데 하나가 1등이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중국이 앞서 나가는 동안 미국이 AI에서 물러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techcrunch.com). SIF는 브레이크라기보다, 속도를 유지한 채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하는 관제탑에 가깝다. 다만 관제탑에 실제 권한이 얼마나 있는지는 헌장과 예산이 공개돼야 알 수 있다.

행정부 안의 생각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말에서 가장 솔직하게 드러났다. 10월 3일 액시오스 인터뷰에서 그는 통제력 상실을 경고하며 규제를 요구하는 AI CEO들에 대해 그렇다면 그들이 속도를 늦추면 된다고 답했고, 해법 없는 경고는 리더십이 아니라고 했다(mediaite.com). 정부가 책임을 대신 떠안지는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bloomberg.com).

이 말에는 일리가 있다.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쪽은 개발사다. 하지만 경쟁 구조를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다. 한 회사만 속도를 늦추면 그 회사는 투자, 인재, 고객 경쟁에서 밀리고 다른 회사는 계속 달린다. 모두가 같은 이유로 계속 달리면 위험은 공동으로 커진다. 경제학에서 집단행동 문제라고 부르는 구조다. CEO들이 개별적으로 멈추는 대신 정부 규칙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반대로 공동 규칙이 너무 비싸게 짜이면 이미 큰 회사만 버틸 수 있는 진입장벽이 된다. SIF 헌장이 규제 포획을 경계한다고 적은 것도 이 지점이다(techcrunch.com).

그래서 지금 미국에는 세 가지 길이 함께 놓여 있다. 백악관은 기업의 자기 단속에 정부의 조정을 얹는 길을, 샌더스·카사르 법안은 법으로 개발을 멈추고 금지하는 길을 내놨다(sanders.senate.gov). 그 사이에서 FTC는 기존 소비자보호법으로 조사를 진행한다(abcnews.com). FTC 위원장 퍼거슨이 SIF 부의장을 겸한다는 점에서, 자율 협약과 법 집행이 한 테이블에 앉게 됐다.

중국과의 관계도 같은 이중 구조다. 베선트 장관은 9월 20일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협의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AI 사고를 서로 알리는 통보 체계를 제안했고(abcnews.com), 10월 3일에도 이를 제안하겠다고 다시 말했다(axios.com). 기술 주도권 경쟁은 그대로 두고, 사고가 국경을 넘어 오해나 충돌로 번지는 것만 막겠다는 접근이다. 아직 합의된 것은 없다.

협약 서명이 곧 주문은 아니다. 엔비디아가 서명했다고 GPU 계약이 새로 생긴 것은 아니고, SIF 출범이 특정 기업의 예산이나 매출을 확정해 주지도 않는다. 정책 발표에서 예산, 계약, 발주, 매출로 이어지는 사슬에서 지금은 맨 앞 고리에 있다.

그래도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보인다. 첫째, AI를 사는 쪽의 기준이 성능 점수에서 통제 가능성으로 넓어질 수 있다. 에이전트에 어떤 권한을 줬는지,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남는지, 문제가 생기면 범위를 막을 수 있는지,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구매 조건이 된다. 둘째, 안전에는 시간이 든다. OpenAI가 강화학습을 멈추고 보안을 다시 점검한 것처럼(openai.com), 통제 체계를 갖추는 비용은 개발 일정과 운영비로 돌아온다. 셋째, 데이터센터 확장에 대한 백악관의 지지는 그대로다(reuters.com). 연산 수요를 떠받치는 정책 축은 이번 조치로 바뀌지 않았다.

날짜로 정리하면 이렇다. 11월 말에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의 SI 정의 입법안이 나올 차례다(whitehouse.gov). 11월 3일 중간선거 결과는 샌더스 법안 같은 강한 규제안의 앞날을 가른다. 2027년 2월 초 무렵에는 SIF의 120일 보고서가 나올 수 있다(businesstimes.com.sg). 그 사이 FTC 조사가 정식 자료 제출 요구로 이어지는지(abcnews.com), 서명 기업들이 어떤 외부 감사인을 정하고 무엇을 공개하는지가 협약이 서류에 머무는지 실제 절차가 되는지를 보여 줄 것이다.